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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1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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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1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양
1
지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다84162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〈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〉[공2016상,111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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